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약관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사항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3조(정의)

① “이용자”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③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출하자신고번호’라 함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5조의 2(출하자 신고) 2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고 관할 도매시장 개설자가 승인하여 발급받은 번호를 말합니다.

⑤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입니다.

제4조 (약관 개정과 명시에 관한 사항)

①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안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농안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거래정보의 수집과 공개

2. 농안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출하자 신고) 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의 출하자 신고서 접수

3.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가 운영하는 농축수산물표준코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 전자송품장 정보의 입력, 정보 송수신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에서 정하는 업무

②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운영되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송품장 기능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도매시장 반입 이후 또는 반입 전 과정에서 품질, 수량 등 중대한 사항의 불일치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이 입력한 휴대폰번호로 해당 사실을 통지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①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7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8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⑤

제8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에서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에 미리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①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③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이용자는 언제든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홈페이지 운영의 의무)

①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2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에 통보하고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3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4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5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제 16조 (면책조항)

① 본 서비스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정보가 삭제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본 서비스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본 서비스는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본 서비스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본 서비스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본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인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에 의해 게시된 의견을 승인·반대·수정하지 않음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본 서비스는 이용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에 대해 정확성,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⑧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다른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본 서비스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⑩ 본 서비스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3 년 12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2.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이전의 "서비스" 이용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가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안내(필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